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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역사적으로 주요 이민 송출국이었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이후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되는 이주 의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낳은 주요 요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한 경제성장으 로 인한 적극적인 이민 수용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아일랜드는 이민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아일랜드는 이주의 변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 민자 유입, 경제침체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 등 이민연구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아일랜 드의 이민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민정책환경으로 아일랜드 의 이민자 현황 및 변화 추이, 이민 및 이민정책 역사를 고찰한다. 둘째는 이민정책 현황 및 추진 체계로 이민정책의 법적 기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정부 부처 간 업무 분담 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아일랜드 이민 행정에 있어 주요 부처는 법무·평등부, 직업·기업·혁신부, 외교부 등이며 이 중 법무·평등부가 이민 관리를 책임지고, 이민과 난민 정책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법 무·평등부 산하의 아일랜드 이민청이 난민, 이민, 시민권, 비자 관련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종합 적인 이민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민청 산하 ‘환영과 통합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평등부 산하 이민자통합진흥청은 이민자 통합정책을 개발하 고 정부 간 정책을 조정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기업·혁신부는 경제이민정책을 개발, 수행하 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 관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선별적 취업이민을 추구한다. 이외 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부분적 비자 발급업무를 통해 이민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결론에 서는 아일랜드 이민정책의 특성을 요약하고, 한국의 이민정책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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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아일랜드의 이민 현황
- Ⅲ. 이민 및 이민정책의 역사
- Ⅳ. 이민 행정의 체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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