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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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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2卷 第3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73 - 2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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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제도는 노인소유 주택자산을 유통화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안전한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금융장치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노인들의 생활자금수요나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매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월 생활자금 수요와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변동자금지급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고정지급방법과 변동지급방법을 주택가격과 노인들의 기대수명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주택담보 역모기지제도의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변동지급방식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는 새로운 연구로 우리나라처럼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물가변동이 심한 국가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재정 고갈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of the Reverse Mortgage Payment System
Ⅲ. Building of Payment Plan Models
Ⅳ. Comparison between Constant Monthly Payment Plans and Graduated Monthly Ones
Ⅴ.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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