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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2 - 1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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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DMZ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 및 이용계획이 쏟아지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수립한 계획 및 사업들이 전체 정책의 틀과 우선순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는 통합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중복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최근의 DMZ 활용계획 구상들을 살펴보면, 1) DMZ 자체에 대한 활용에서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으로 계획대상 공간 이동, 2) 평면적이고 중복적으로 나열되어 상호연계성과 협력관계를 형성미흡, 3) 보전과 개발이라는 부문 전략이 같은 공간 내에서 추진될 경우의 상충 문제, 4) 시설조성 중심 계획에 따라 개발기대는 확대되는 반면 군사대치상황에서 낮은 실현가능성 등을 특징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관계기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재구성 및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책 체계화 전략을 사업 실행 및 구체화 전에 마련해야 함.
상충될 수 있는 전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공간 이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사업들은 그 실행주체이자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증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경기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강원도, 국제단체 및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체적 틀과 정책 속에서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은 지역현안과 요구에 대응하는 관리주체로서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DMZ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사 개념의 거점지역들과 연계 통합하여 DMZ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최근의 DMZ 활용계획 구상들을 살펴보면, 1) DMZ 자체에 대한 활용에서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으로 계획대상 공간 이동, 2) 평면적이고 중복적으로 나열되어 상호연계성과 협력관계를 형성미흡, 3) 보전과 개발이라는 부문 전략이 같은 공간 내에서 추진될 경우의 상충 문제, 4) 시설조성 중심 계획에 따라 개발기대는 확대되는 반면 군사대치상황에서 낮은 실현가능성 등을 특징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관계기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재구성 및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책 체계화 전략을 사업 실행 및 구체화 전에 마련해야 함.
상충될 수 있는 전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공간 이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사업들은 그 실행주체이자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증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경기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강원도, 국제단체 및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체적 틀과 정책 속에서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은 지역현안과 요구에 대응하는 관리주체로서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DMZ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사 개념의 거점지역들과 연계 통합하여 DMZ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DMZ 활용계획 및 정책 동향
Ⅲ. 최근 정책동향 평가 및 이슈 제기
Ⅳ. 경기도의 정책 추진 시사점 및 협력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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