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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27 - 6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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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전자정부 ODA사업은 다른 ODA 분야보다 비교우위가 있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이 개발도상국 정치 사회체계에 얼마나 잘 융합하여 성과를 내는가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사업 평가는 사업집행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사업이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ODA사업을 주요 사례로 하여 한국이 수행해왔던 전자정부 ODA사업이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원국은 한국의 ODA사업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ODA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여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ODA 지원체계 측면과 수원국에서의 프로그램 수용도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가장 많은 전자정부 ODA 사례를 보유한 베트남과 몽골을 대상으로 총 9개 사업의 사례조사, 담당자 인터뷰조사 및 온라인 이메일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ODA 추진주체 및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전자정부 개별단위사업들의 내용이 개발도상국내 정보화 역량 증가에 크게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수원국에서의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맞춤형 설계와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거버넌스적 추진체계 정립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자정부 ODA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전자정부 ODA 사업 평가를 위한 분석틀
Ⅳ.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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