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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39 - 14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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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시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기간 #갱신거절 #존속보호 #Digital age #Renewal Claims #Term of Lease #Refuse Renewal #Subsistence Prot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term of existence and contract renewal of the Housing Lease
Ⅲ. Foreign legislation case about term of existence
Ⅳ.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Ⅴ.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Eun-Suk Ko / 2011 /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the Key Money of the Tenant / 석사 / Jeju National University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Mi-Jin Oh / 2012 / A study on the housing tenant protection system and improvement / 석사 / Jeju National University google schola 3. [단행본] - Deok-Su Song / 2014 / Bond Law detailed exposition / Parkyeongsa : 234 ~ google schola 4. [단행본] - Yong-jin Gwak / 2006 / The special law in civil by judicial precedent / Beopryuelseowon : 22 ~ google schola 5. [단행본] - Sang-Yong Kim / 2009 / Detailed exposition of Bonds / Hwasan Media : 29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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