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聽訟)실무 :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狀置簿冊)의 분석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狀置簿冊)의 분석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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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卷第1號(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77 - 31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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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870~1872년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狀置簿冊)을 통해 조선후기 지방관의 민소처리실태를 살펴보았다. 영광 민장치부책에는 약 6,500개의 민장처리기록이 담겨 있다. 이 중에서 전답송(田畓訟), 가사송(家舍訟), 산송(山訟), 채송(債訟)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작권, 수리, 재물, 금전, 가사에 관계되거나, 구타․모욕․범분 등 신체와 인격 침해에 관계된 개인간 쟁송의 기록을 추리고 상호 연결관계를 조사한 결과 민사관련 기록의 수는 약 3,100개, 소송사건의 수는 약 2,2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때 1870년대 영광군에서 연간 소송문서는 900~1,200개, 소송사건의 수는 600~8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동시대의 중국 파현(巴縣)지방의 민사소송건수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소송문서의 총량은 파현이 영광군보다 10배 정도 많으나, ‘소송사건’의 총량은 영광군이 조금 적은 정도이고 호수와 인구를 고려한 소송의 빈도는 영광군이 파현의 10배에 이르렀다. 두 지역 사이에 이 같은 대조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지만, 19세기 조선사회도 동시대 중국사회와 같이 호송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측면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장치부책에 나타나는 청송실무는 종래 조선시대의 민사소송법제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간이화된 분쟁처리방식의 실례를 제공한다. 조선후기의 승정원 일기 기사에서는, 당사자의 소지(所志)에 제사를 써주거나 간략한 심리를 거처 처결을 내릴 뿐 결송입안도 작성되지 않는 청송방식에 대해 단송처결(短訟處決)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민장치부책의 소송기록은 단송처결적 방식의 청송실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소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소송사례를 소개하고 군수의 제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활용패턴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의 양태와 특질을 해명하고 동시대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분쟁해결방식이자 조선시대 민사사법시스템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단송적인 청송실무에도 우리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mode and realities of the summary justice by a county magistrate in local society in the late 19th century. About 6500 of complaints, reports and petitions by local residents, lower-class officials and the headmen of villages are recorded in The Book of People"s Complaints(民狀置簿冊, minjangchibuchaek) of the Yeonggwang-Gun(county), Jeolla-Do (province) recorded from 1870 to 1872. The Book includes about 3100 complaints and reports which were made in the process of about 2200 litigation cases related to private disputes for lands, houses, tombs, debts, farming, irrigation, money, family affairs, and physical and verbal assault. According to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se records, it is estimated that annually 800 to 1200 documents for complaint pleading by parties were submitted to the county magistrate"s office in the 1870"s and the number of civil litigation reached 600 to 800 every year. Comparing these estimates with those of contemporary Baxian prefecture Qing China, the annual number of litigation documents of Baxian is ten times more than that of Yeonggwang but the annual number of civil cases make little difference between both areas. Furthermore, the annual number of civil cases to population ratio in Yeonggwang area is ten times more than that of Baxian area. This finding raises a question why and how the contrast between two area was possible though it is too hasty to generalize that the Korean society of those times was more litigious. Meanwhile, the mode of litigation handling by the magistrate found in the Book of People"s Complaints provides a concrete image of the summary justice for ordinary trivial disputes, which has not been spotlighted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law and practice of civil justic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s Korea. According to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Seungjeongwonilgi) of the 18th century, the term “short trial disposal”(Dansongcheogyeol) was conventionally used to refer to a kind of summary justice in which trivial civil cases were disposed just by writing magistrate"s opinion or disposal in the margin of each litigant"s complaint through summary examination without following a procedural formality nor producing a official copy of trial record. It can be said that trial records in the Book of People"s Complaint reflects the mode of local magistrate"s litigation hearing of the Short-Trial or the summary justice in the late 19th century. To sketch the realities of this kind of summary justice, I try to categorize the magistrate"s opinions and disposals to analyze their usage patterns and the mode of litigation proceeding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ivil justice of Korea and to deepen a comparative study with those of the traditional China and Japan, it is required to expand our perspective to the summary justice in the local magistrate"s court which functioned as the most ordinary way of dispute resolution and formed the base of the civil justice system of the tradi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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