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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배 (한양대)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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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두 번의 석유파동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냉전이 첨예화되던 1980년대 초 미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범한 나부코 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유럽 국가들은 나부코 프로젝트를 통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다.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의 제도적 한계와 회원국들의 개별적 이익 추구는 협력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 내부의 균열이 러시아의 전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실패의 귀책은 결국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확대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중동부유럽 중소국들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무기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협력의 성공을 위해 에너지 수급 구조가 취약한 중동부유럽 국가들 간 협력 메커니즘을 공동체 수준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나부코 계획과 에너지 협력
Ⅲ. 실패의 원인은 유럽 내부에 있는가?
Ⅳ. 러시아의 전략은 협력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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