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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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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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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보호 수단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과 관련된 실태를 살피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였다.
#Self-defence #Justification #Judicial practice #Fighting #Sel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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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 2013 / 판례형법총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혜정 / 2019 / 형법각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google schola 신동운 / 2017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8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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