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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철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7 No.3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3 - 72 (30page)
DOI
10.32355/OUGHTOPIA.2023.02.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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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진국-개도국 그룹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근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조약 체제 창출에 합의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와 협정 발효 이후 양자 간 균등한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 글의 핵심주장은 파리협정의 CBDRRC 원칙은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된 ‘구성규범(constitutive norm)’이었으나, 협정 탄생 이후 이를 구체화한 ‘실행규범(practical norm)’의 형성·발전 과정에서 선진-개도국 간 비대칭적 영향력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봉합과 이후의 비대칭적 규범 구체화 경로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개도국이 각자 강조하는 경쟁적 규범 클러스터 및 특히 합의 이후 기후재정 및 기술이전 문제의 전개 양상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후변화 대응 규범이 메타규범에서 실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보다 적극적인 공여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
#파리협정 #공통의 그러나 차등적 책임 원칙(CBDRRC) #기후 재정 #기술 이전 #Paris Agreement #The CBDRRC Principle #Climate Finance #Technology Transf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범 확산에 관한 구성주의 이론의 진화와 규범 클러스터 이론
Ⅲ. 기후변화 협상에 나타난 다층적·경쟁적 규범 클러스터: 규범의 경쟁과 봉합
Ⅳ. 실행규범(practical norm)으로서 기후재정 및 기술이전 규범의 이행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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