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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21 - 284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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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09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단위 GDP 당 탄소배출량을 40~45% 줄이겠다는 목표를 2017년 46% 감축으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파리협정 전후로 중국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경제발전 모델 전환 효과와 더불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중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발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험과 혁신이 목표 달성에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험이다. 이 실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지방 간부들에 대한 기후변화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정부 예산 배정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 지방 관료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인센티브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탄소 강도의 상대적인 목표를 2017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이러한 발전으로 파리협정 이래 중국의 다양한 기후변화 행동과 지원 활동도 강화되었다.
#성과 평가 #재정 정책 #중국 기후변화 거버넌스 #중앙-지방 관계 #파리협정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China's Climate Change Governance #Fiscal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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