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Anti-discrimination Laws and the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Kong, Young Ho

doi:10.33982/clr.2024.8.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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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ong, Young H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3 - 97 (45page)

DOI: 10.33982/clr.2024.8.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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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과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인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목적과 임무를 추구하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각 단체와 그 회원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적 결사의 자유를 실행하기 위해서 단체의 구성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구성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회원 가입 신청을 단체가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거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단체는 친밀하거나 개인적 단체이어야 하고, 표현적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공이용시설이거나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는 거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에 주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단체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의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로서 특정 단체가 부당한 구별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의 집단적인 차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쟁점은 표현적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거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단체가 배제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가이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차별금지법은 “중대한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대한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정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 법이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 판례들을 통하여 정부의 “중대한 공공적 목적”과 단체의 표현적 결사의 자유간의 충돌 문제를 비교형량하였다. 그리고 주 정부 법이 엄정한 수단인가의 여부와 비교형량을 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주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 및 단체의 목적과 메시지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 단체의 표현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논문은 위의 쟁점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 조직이 그 단체의 정체성과 목적과 필수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만일 특정인을 강제적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단체의 정체성과 표현적 목적을 불가역적이고 부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단체의 표현적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성별 및 인종 차별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여, 성별 및 인종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과 한국의 관점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uarantees a person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which the person has a right to freely express his opinions and beliefs. One of the ways to express oneself is by joining as a member an association, the organizational purposes and mission of which he agrees and supports. An association and its members can claim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that they hav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decide the association’s membership composition in which they can deny membership privilege to individuals whom they wish to exclude as new members which is called the “negative right.” Such negative right can be claimed only if the association is an intimate or private association rather than a public accommodation or public association in nature, and the association has expressive purposes and messages.
On the other hand, the state governments have enacted the anti-discrimination laws to prohibit association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on the basis of race, ethnicity, religion, or gender, etc. The government can claim that they have a compelling interest in eradicating associational discrimination by preventing them from refusing to give membership privilege on the basis of invidious classifications.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government under its anti-discrimination laws can force an association to admit individuals that the association wishes to exclude by exercising its negative right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When the anti-discrimination laws can adversely affect the fundamental right s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laws must satisfy the strict scrutiny test in which the anti-discrimination law must be based on a compelling interest and must be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its compelling interest. In determining whether the governmental action at issue is unconstitutional in interfering with an association’s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the U.S. Supreme Court in a series of cases applied the balancing of interest test under which the Court evaluates the competing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and association’s negative right. The determinations of whether a governmental law is narrowly tailored as well as whose interest is more important both depend on whether the government uses the least restrictive means in executing its anti-discrimination law. The determination of that question at the same time would require answering whether the execu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would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an association’s mission and purposes, interfering with the association’s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This article proposes several methods which the courts can use in resolving the above issue. The most decisive factor to be considered seems to be whether an association’s membership composition is essential to a particular identity and purpose of the association. If an association can prove that the forced inclusion of certain individuals would alter the core identity and expressive purpose of the association in an irreversibly detrimental way, the protection of its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must be given priority. Lastly, this article is to discuss and analyze the gender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 in an attempt to draw the comparison between the American perspectives and the Korean perspectives on gender and racial issues.

#표현의 자유 #표현적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법 #엄격심사기준 #공공이용시설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Anti-discrimination Law #Strict Scrutiny Test #Public Accommodation

Ⅰ. Introduction
Ⅱ. Freedom of Expressive Association
Ⅲ. Constitutional Standard and Case Analysis
Ⅳ. Approaches to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Anti-Discrimination Laws and Associational Rights
Ⅴ. The Issues of Gender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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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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