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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9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3 - 175 (24page)
DOI
10.22779/kadw.2023.59.5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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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차별금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측면에서
이동석 한국장애인복지학 2023.03 학술저널

202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양립 혹은 통합,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동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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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더 실효성 있는 법으로의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편적인 인권법을 제정한 후에 세계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미국의 미국장애인법과, 장애차별금지법을 먼저 제정한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으로 통합한 영국평등법, 현재 발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경우,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위 축소, 장애로 인한 차별 유형의 축소, 차별영역의 축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 차별금지 예외 규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할 때보다 유리하다. 이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장애 범위를 현재 장애뿐만 아니라 과거 장애, 간주 장애, 연계 장애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 조정의무의 거부 등과 같은 장애 특이적 차별 유형을 추가하여야 하고, 차별금지 영역을 민간제공 서비스 및 사적 영역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강화할 경우, 차별금지 예외 규정의 축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처벌 강화, 전환적 평등 추구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미국장애인법 #영국평등법 #차별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UK Equality Ac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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