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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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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제10호
발행연도
1996.10
수록면
305 - 31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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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중 전문기 술의 제공과 관련된 위험은 매우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사고로 인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체가 있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경 우가 많아 전문가 책임보험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책임보험의 국내 현황 및 관련법령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와 함께 설계자가 범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 등을 살펴보았고, 설계에 대한 전문가책임보험의 도입하기 위해 비용부담주체, 계약조건형태, 계약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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