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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구조계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147 - 1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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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에 타방에게 일방적으 로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사항을 초월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불 가항력이나 예외적 위험, 용인된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그 처리의 궤를 달 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지역별, 시기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그 파급효과는 공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위험의 일반적인 부담사항 및 불가항력의 기본 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 각국의 실정계약조건에서 통용되고 있는 불가항 력적 위험의 종류를 분석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 으며, 실정계약조건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판단기준을 도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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