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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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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89호
발행연도
1993.1
수록면
141 - 1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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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4월 17일에 북한과 구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하나의 국경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으로 양국간의 두만강 경계 16.9km와 각국의 12해리 영해 경계 22.13km가 확정되었다. 이 두만강ㆍ영해환경협정은 1986년 1월 22일에 평양에서 체결된 대륙붕 및 200해리 경제수역경계협정에 의하여 동행의 중심점까지 연장되었다. 양국은 1990년 9월 3일에 평양에서 세번째의 국경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1985년 협정으로 확정된 국경의 관할에 관한 것이었다. 에 세 협정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위 3개 협정 중 첫번째(1985년)것을 분석하고 첫번째와 세번째(1990년) 협정의 영역문(필자가 제공한 노어 원문을 UN사무국 해양법실에서 번역한 것)을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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