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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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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4년 3월호(통권 제240호)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88 - 11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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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공법상의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수용유사적 침해제도(enteignungsgleicher Eingriff)의 발전

수용적 침해제도의 발전(의도적인 침해의 포기)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제도의 문제점과 신국가배상법의 제정

자갈채취사건과 수용유사적, 수용적 침해제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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