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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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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19 - 1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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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질실효환율을 바탕으로 적응적 기대가설을 적용할 정우 Marshall-Lerner 조건이 충족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주요 부역상대국인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과의 교역증대를 봉한 사회적 후생증대의 가능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견과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영국과의 교역은 Marshall- Lerner 조건을 충족하여 이 국가들과의 교역증대를 통해 단기뿐만 아니 라 장기적인 관선에서도 우리 나라의 후생증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국가와는 시장기능을 중시하면서 교역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비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적응적 기대의 조정계수 A의 값이 커짐에 따라 Marshall-Lerner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본과의 무역은 시차가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후생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 일본과의 교역은 관세 및 비관세정책과 같은 무역정책을 함께 운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분석모델의 설정

Ⅲ.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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