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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6권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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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의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상적 · 철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라기보다는 정부의 간섭에 기초한 중앙관리형 계획경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0 년대 들어 WTO 의 출현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개입의 축소와 민간의 자율화를 추진하였으나,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자유방임형 경제정책은 결국 IMF 체제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로 운 시장경제의 확립은 자유주의 (liberalism) 라는 경제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 한 자유주의는 국가별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인 질서자유주의라는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독일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사상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영미형 자본주의보다 한국 경제체제의 특징, 경제발전의 역 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독일 시장경제의 모형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21 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를 위한 사상적 ·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인본적 질서자유주의 (human ordoliberalism) 를 제시 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문제제기

Ⅱ.독일 시장경제의 사상적 패러다임:질서자유주의

Ⅲ.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의 의미:인본적 자본주의

Ⅳ.정부의 역할: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Ⅴ.한국 시장경제에 주는 시사점:신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적 질서자유주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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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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