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와 변동의 정치사회학 :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의 형성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의 형성

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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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주형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1집 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 - 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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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위기관리와 변동의 정치사회학 :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의 형성

지주형 한국사회학 2007.10 학술저널

위기관리의 정치사회학 :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체제변동

지주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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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IMF 경제위기의 사례를 준거로 하여 위기 이후의 정치경제적 체제 이행 및 사회-제도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설명을 시도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위기관리의 방식과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며, 그것이 (관행화/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성하게되는) 정치경제적 전략의 형성과 학습을 어떻게 조건짓느냐이다.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과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신속히 이행할 수 있었다. 첫째, IMF 주도의 초기 위기관리는 외환/외채위기의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극도의 경제침체를 초래하였고 이는 재벌을 포함한 제 경제주체의 현금유동성 지향성을 형성/강화시켰다. 둘째, 외환/외채위기 국면이 수습되면서 본격화된 정부 내 신자유주의 분파 주도의 구조개혁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를 역전 및 약화시키고, 제 경제주체의 행태를 금융/재무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셋째, 행위자들의 대응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적 권력위계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분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의 전략을 답습한 일부 행위자들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위기관리 국면 속에서 도태됨으로써 과거 개발연대식의 전략 또한 도태되었다. 넷째, 살아남은 행위자들이 새로 학습한 전략적 교훈은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도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다. 이 과정은 권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과되었던 비대칭적 정보/지식 유통, 그리고 각자의 분화된 위치에서의 고유한 위기관리 경험이라는 학습의 조건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위기관리 사례는 정치사회적 과정, 정치경제적 발전경로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전략적 학습 사이의 구체적 연관관계를 밝힌다. 위기 이후의 정치사회적 과정은 (1) 특정한 성격의 위기관리 방식을 초래하고, (2) 위기관리 비용 및 위기경험의 특수하고도 불균등한 배분을 통해 새로운 발전경로와 학습조건을 설정하며, (3)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태를 분화시키고 변동시킴으로써 특정 전략의 선택/도태를 낳고, 따라서 (4) 전략적, 제도적 학습을 다양한 형태 속에서도 수렴시킨다.

This article attempts to theoretically and conceptually explain political economic transition and socio-institutional transformation by reference to the so-called ‘IMF crisis’ in Korea. It focuses on what determines the form and content of crisis management, and how the latter conditions the formation and learning of political economic strategies, which subsequently constitutes a new social system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In the Korean case, her political economy could quickly transform into an neo-liberal on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processes. First, the IMF-led crisis management at the initial period of crisis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and debt crisis dimensions, and caused an extreme economic depression, thereby creating and/or strengthening economic actor’orientation towards cash flow and liquidities. Second, as the foreign exchange and debt crises subsided, the structural reform led by the neo-liberal faction within the government reversed and weakened the existing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and induced economic actors’ financially-oriented behavior. Third, social forces’ response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relative positions within such shifting hierarchical power relations. Some actors stuck to old strategies, and as a result, were selected out under the strategically selective conjuncture of neo-liber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Fourth, the surviving actor’s new strategic lessons took various forms but converged to neo-liberal ones. This process was defined by the asymmetric circul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each actor’s particular experience of crisis management at its own differentiated position, which were imposed by shifting power relations.
In this way, the case of Korea’s crisis management clarifies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and political process, the path-shaping for political economic development, and strategic lessons.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after crisis (1) determines a particular mode of crisis management; (2) creates a new condition for learning and developmental path through particular and uneven distribution of crisis effects and crisis management costs; (3) differentiates and changes social actors’ behaviors, thereby encouraging the selection of particular strategies; and thus (4) converges strategic and institutional lessons into one direction.

#제도변동 #위기관리 #전략적 선택성 #학습 선택성 #경로형성 #IMF 경제위기 #institutional change #crisis management #strategic selectivity #learning selectivity #path-shaping #IM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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