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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선 (합동참모대학)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3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7 - 109 (23page)
DOI
10.33528/kjma.2018.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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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문서 체계를 검토하고 역량 확보를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문서 체계에서는 전략, 정책, 계획의 서계(書系) 상 위기관리전략, 위기관리계
획, 위기조치계획의 상관성을 고려한 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포괄적이고 위험스럽게 진화한 한반도 위기에서 국가 통수기구의 역할이 커짐을 감안할 때, 위기관리지침만으로 위기가 관리되기 어려움을 주장한다. 위기 이전 예방, 준비단계 위험관리와 분쟁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기 정책의 한계를 돌아보고, 통수기구가 전략의 요소를 식별하며, 주무부서들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위기관리계획과 위기조치계획의 보완소요를 도출하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작전적 억제에 추가하여 전략적 억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억제에 대한 개념 정립, 수단 개발, 다양한 방법 발전 등의 접근법을 논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 위기관리전략의 요구
Ⅲ. 국가 위기관리전략 수립
Ⅳ. 위기관리전략의 구현
Ⅴ. 국가 위기관리 역량 확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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