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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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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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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 등 법령별로 위기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전시 위기와 자연 및 사회재난 등 평시 위기가 혼용되어 있어 전시 법령과 평시 법령의 연계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에서도 위기대응단계에만 해당되는 법령이 있고,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령이 있어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관리 조직의 관할권도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으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기관리 #법령 #국가위기관리기본법 #Crisis Laws #Crisis Managemen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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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 1999 / 국방부위기관리규정 [국방부훈령 제632호, 1999.8.5.] google schola / 2013 / 계엄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google schola / 201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09호, 2013.5.21.] google schola / 2013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1994호, 2013.8.6.] google schola / 2013 / 소방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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