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9
- 수록면
- 22 - 36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一. 서론
二.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三. 재산권의 내용규정
四. 공용침해
五. ‘보상의무가 있는 내용규정‘과 재산권규제의 심사
六.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이부하
공법학연구
2008
.08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정하중
서강법학
2003
.05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표명환
법학연구
2012
.05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Ⅰ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12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 소위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鄭南哲
강원법학
2010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42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