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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1권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66 - 18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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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사업체조사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사업체조사는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도 노조효과, 기업규모 효과 등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해 왔고 노동공급 측면을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가구조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노동수요, 노사관계 측면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곤 해 왔다. 그러나 KLI 노동패널 (가구조사) 을 분석한 결과,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사관계 모두 비정규직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노조효과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며, 업체비소속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기업규모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는 순기능적 고용효과를 가지고, 사용자들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동일한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1.머리말

2.선행 연구와 분석 모형

3.자료와 변수

4.실증분석 결과

5.맺는 말

주요용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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