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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3권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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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구조는 상인을 한쪽에 두고, 시민위와 시민단체들을 다른 한쪽에 둔 형태로 나타났다. 상인은 무엇보다 공사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시민위와 시민단체들은 자연과 역사를 되살리는‘올바른 복원’을 목표로 추구한다. 전자와의 관계는‘이익의 정치’로, 후자와의 관계는‘가치의 정치’로 나타났다. 처음에 서울시는‘가치의 정치’를 내세워 시민위와 시민단체들을 포섭하고 그렇게 해서 상인의‘이익의 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세운‘가치의 정치’가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시민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100년 동안 줄곧 파괴의 길을 걸어야 했던 600년 역사유적을 불과 2년 안에 모두 복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5.8km에 이르는 긴 구간에서 쏟아져나오는 유물과 유적을 제대로 수습하는 데만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 우선‘발굴’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올바른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역사의 복원을 내세워 역사를 파괴한 신개발주의와 공적 가치를 내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이익의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과

3.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구조

4. ‘복원‘의 내용: 복원인가, 파괴인가

5. ‘복원‘의 방식 ‘삼각체계‘는 작동했는가?

6. 맺음말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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