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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집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171 - 1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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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일원화논쟁은 1926년『유치원령』의 조문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유보일원화란 모든 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격차를 시정하고 해소하는것을 말한다. 유보일원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유보이원화 체제하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의 주어진 목적, 성격에 의해 제약을 받고 운영되므로,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격차를 초래하여 아동의 보육에 차별과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보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보이원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유보일원화논쟁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결론에 따르면 일본의 유보일원화의 논쟁의 내용은 어린이의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된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과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의 관계가 주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정원감소의 현저화에 따라 아동들을 좀 더 각자의 시설에 등원시키게 하기 위한 아동쟁취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행정권한 영역의 확보와 1970년대에 진행된 행정개혁의 움직임 속에서 정부예산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보일원화 논쟁의 역사

Ⅲ. 유보일원화의 형태 및 논의점

Ⅳ. 유보일원화논쟁에 대한 검토 및 과제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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