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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육시설 공급 정책은 단순히 목표달성율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 계획과 전개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 정책을 계획과 전개과정으로 구분하여 반응성(보육수요 추계의 타당성과 시설 공급목표의 수준), 사회적 효과성(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 국가책임의 수행 정도-즉,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 사회적 형평성(보육시설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접근도), 효과성 (목표달성 정도), 실행가능성(정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분석기준으로 그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정부계획은 현재의 정부의 보육수요 추계와 한국형 복지모델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반응성, 사회적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은 정부계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의 전개과정에대한 평가에서 먼저 효과성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공급은 적어도 3개년 계획에 의한다면 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가고 있지만, 초기의 정부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공급율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아동보육율은 3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59%이나 초기의 정부계획을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해 목표달성도가 낮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효과성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해서 정부계획 자체가 민간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더욱 민간의존적으로 전개되어 사회적 효과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3개년 계획의 진척율이 96년 현재 106%이지만 공공부문 진철율은 27%, 민간부문 진척율은 236%이다. 셋째,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별 보육시설의 불평등적 분배가 매우 심각하다. 지역별 아동보육율을 비교해보면 서울 94%, 충남과 광주시 각 10%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중구가 20.6%, 충남 천안시가 5%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평가에 기초한다면 현재의 보육시설 공급 계획의 전개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전환내지는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 공급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3개년 계획과 기존 1기 계획의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보육대상을 취업모만 할 것인지 비취업모의 욕구도 반영할 것인지, 절대보육요구율로 할 것인지, 보육요구율로 할 것인지를 재고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공급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저소득층 아동 보육-공공부문 책임, 일반 아동보육-민간부문 책임이라는 현재의 역할분담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최소한의 국가책임을 촉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계층별 보육시설 공급문제에 있어 지역수요와 저소득층 분포도를 고려한 정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수요 파악이 전제가 되는데 지역별 욕구나 계층별 욕구 모두 지역단위에서 추계하고 전체 자료를 취합해 전체의 보육수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공급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보육시설 접근의 불평등성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 정책을 계획과 전개과정으로 구분하여 반응성(보육수요 추계의 타당성과 시설 공급목표의 수준), 사회적 효과성(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 국가책임의 수행 정도-즉,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 사회적 형평성(보육시설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접근도), 효과성 (목표달성 정도), 실행가능성(정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분석기준으로 그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정부계획은 현재의 정부의 보육수요 추계와 한국형 복지모델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반응성, 사회적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은 정부계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의 전개과정에대한 평가에서 먼저 효과성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공급은 적어도 3개년 계획에 의한다면 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가고 있지만, 초기의 정부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공급율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아동보육율은 3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59%이나 초기의 정부계획을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해 목표달성도가 낮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효과성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해서 정부계획 자체가 민간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더욱 민간의존적으로 전개되어 사회적 효과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3개년 계획의 진척율이 96년 현재 106%이지만 공공부문 진철율은 27%, 민간부문 진척율은 236%이다. 셋째,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별 보육시설의 불평등적 분배가 매우 심각하다. 지역별 아동보육율을 비교해보면 서울 94%, 충남과 광주시 각 10%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중구가 20.6%, 충남 천안시가 5%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평가에 기초한다면 현재의 보육시설 공급 계획의 전개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전환내지는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 공급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3개년 계획과 기존 1기 계획의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보육대상을 취업모만 할 것인지 비취업모의 욕구도 반영할 것인지, 절대보육요구율로 할 것인지, 보육요구율로 할 것인지를 재고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공급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저소득층 아동 보육-공공부문 책임, 일반 아동보육-민간부문 책임이라는 현재의 역할분담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최소한의 국가책임을 촉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계층별 보육시설 공급문제에 있어 지역수요와 저소득층 분포도를 고려한 정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수요 파악이 전제가 되는데 지역별 욕구나 계층별 욕구 모두 지역단위에서 추계하고 전체 자료를 취합해 전체의 보육수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공급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보육시설 접근의 불평등성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분석틀
Ⅱ.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 계획에 대한 평가
Ⅲ. 정부계획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Ⅳ. 결론 : 보육시설 공급정책의 전환 방향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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