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김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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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녕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9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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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의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희생 정책은 실업과 빈곤을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사회보장의 권리 등 사회권 전반의 위기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한국 사회의 실업 및 빈곤 문제를 인권 및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국가의 의무 및 인권 NGO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make clear that unemployment and
poverty brought about by the so-called IMF crisis and the neo-liberal reform have aggravat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Without an adequate social safety net,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people have been forced to give up not only their rights to work, but also their rights to life, family, safety, and their pursuits of happiness, i.e., their 'human rights'. In this vein, this study carefully examines the Korean NGOs' Counter Report, which was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Second Re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s most Korean NGOs rightly observed, the unemployed and the poot became the main victims of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lack of social welfare systems.
Moreover,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imposed by the IMF as conditions for loans have become serious obstacl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CESCR, exacerbating the inequalities among the classes. To make the matter worse, the Korean government has hardly undertaken its obligation to implement what the Covenant requires it to do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This study, then, examines the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CESCR and explores what Korean human rights NGOs have done so far and what tole they are expected to play in the future. Through several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it has been shown that Korean human rights NGOs have been striving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ICESCR in various ways,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spot, to form a human rights movement network within and without the country fighting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the era of neo-liberalism, and to spread human-rights education both to the needy and to the civil society in general. Maybe, the crucial role of human rights NGOs lies in empowering those in need and those who work for them by equipping them with a powerful and universal language of human rights, rather than in fighting on their behalf perse.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의 빈곤, 그리고 인권

3. 한국의 사회권 상황과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상황

4. 사회권 및 규약 이행 의무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이해

5. 한국 인권 NGO들의 ‘사회권운동‘ 현황과 향후 과제

6.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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