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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2호
발행연도
2001.10
수록면
57 - 10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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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현대화 과정은 상호 충돌하는 다극적 현대성들의 복합접속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서양 현대를 각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특징지었던 현대성들이 한국 사회 안으로 유입되면서 상호 충돌하는 갈등 전선을 형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박정희 체제는 이 가운데 산업화의 한국적 극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다극성 속에서는 그 어떤 기획도 원형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다른 현대성 요인들의 지속적인 간섭과 견제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자도 파시스트도 될 수 없는 무정형의 강권 정치가로서 오직 경제 성장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단계를 이룩하는 데 성공한 개발 독재의 주동자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 역사적 박정희의 치적을 합리적으로 정 당화하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적 정치적 영웅으로 신격화시키는 문화 담론들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한 파시즘 담론은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의 취약성을 틈타 과거의 경제 기적을 담보로 하고 박정희를 인물 자료로 하여 대중의 자발적 순응을 겨냥하는 이데올로기화 작업의 소산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고도성장으로 확립된 산업화의 역사적 성과를 배경으로 한 파시즘적 현대성의 구도는 박정희 자신의 인간적 조건과 그의 성공이 가져온 결과 때문에 박정희를 ‘가공의 개인’으로 변형하고, '가공의 대중'을 파시즘의 추종 세력으로 상정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 과거의 경제 기적을 담보로 하는 파시즘 담론이 성공적으로 정치화되려면 또 한 번의 경제 기적을, 그것도 과거와 전혀 다른 세계화 및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분화의 조건 아래에서, 안겨다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그리고 박정희에 의해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경제에 대한 파시스트적 담론에는 정작 그 산업화로 인한 경제 현대화에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영속적 발전을 담당할 경제 주체에 대한 고려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장점으로 인식하는 바로 그 경제에서 이윤 합리성과 경제 주체의 확보를 목표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는 대안으로 경제적으로 계몽된 시민들의 전폭적 참여와 주도로 운영되는 '협의체 시장 경제 체제'의 가능성이 탐색된다.

목차

1. 이 글의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반 전제 : 다극적 현대성의 복합접속으로서의 한국 현대의 일반적 특징

2. ‘민주화 시대의 박정희‘ : 한국 현대의 취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낡은 대안‘

3. 박정희 현대화 기획의 파시즘적 부각 : 반파쇼 문화 투쟁의 파시즘 패러디를 통해 나타난 파시스트적 현대성 기획

4. 박정희의 파시스트적 형상화에 담긴 삼중 패륜三重悖倫과 시민사회에 대한 냉소 : ‘가공의 개인‘과 ‘가공의 대중‘의 공조 결합을 통한 박정희 이데올로기화 시도의 양상 및 세력 변이

5. 파시스트적으로 재구성된 박정희식 경제 방식의 역설 : 경제에서의 현대적 주체 형성의 실패와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 성장

6. 경제적 계몽을 전제한 시민적 합리성에 입각한 경제 주체의 형성 : 협의체 시장 경제 체제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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