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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瑕疵擔保責任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Ⅲ. 瑕疵擔保責任의 本質에 관한 判例의 動向
Ⅳ. 瑕疵擔保責任의 損害賠償의 새로운 摸索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64 판결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569조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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