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이상헌

doi:10.22789/IHLR.2020.09.2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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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67 - 408 (42page)

DOI: 10.22789/IHLR.2020.09.2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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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 영업을 양수도하는 계약은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기업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진술하고 보장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그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손해를 입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당시부터 그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처리방법을 두고 우리 대법원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기반에는 진술 및 보장 규정이 기업인수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위반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의 청구에 대해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수계약 역시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기업인수계약의 매매대상물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어서 대상 기업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과 유사하게 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상 대상회사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대상물인 주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인정해 오고 있는 프랑스 파기원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우리 민법해석에서 시사할 점을 찾아보았다.

A contract to transfer an entity’s shares or assets for the purposes of company takeover purposes includes a clause of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of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bout the entity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hich is influenced by the Anglo-American law. I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e facts, the buyer who suffers the loss may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seller by claiming damages. However, in regard of dealing with cases in which the buyer had acknowledged tha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ere different from the fact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decision that accepted the buyer’s claim unless it was contrary to the rules of good faith. It is based on a sense of respect in which the provisions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have the objective of reconciling the interest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of the company acquisition contract. In the meantime, the Supreme Court takes a defensive attitude toward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buyer who was aware of the seller’s violation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However, since corporate acquisition contract also consists of a characteristic of a sales contract, there is no reason to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In this respect, I came out with the conclusion that applying the warranty liability as a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s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s reasonable despit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Meanwhile, since the purchasing object of the corporate acquisition contract is a stock issued by a company,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due to the target company’s defects shall bring about some matters. In this regard, French civil law resembles to Korean civil law in respect to having a provis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in terms of sales. By observing the precedents of Court of Cassation of France, which recognizes that there could be defects in stocks due to defects in the target companies under the French civil law, I looked for implications in analyzing Korean civil law. These implications might be helpful for the resolution of diverse matters about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toward the buyer according to the breach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 #A계약 #기업인수계약 #진술 및 보장 #하자담보책임 #신의칙 #손해담보계약 #약정 하자 담보책임 #M& #A Contract #Company Acquisition Contrac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arranty Liability #Good Faith

국문초록
I. 서론
Ⅱ. M&A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 개관
Ⅲ. 기업인수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 법적 성질
Ⅳ. 기업인수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담보책임의 요건
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 및 보장위반에 따른 담보책임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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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9 / 민법주해(XIV), 채권(7) / 박영사

곽윤직 / 2000 / 채권각론 / 박영사

김상용 / 2016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용담 / 2016 / 주석민법 채권각칙(3) / 박영사

김주수 / 1997 / 채권각론 / 삼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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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1]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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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1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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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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