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전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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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5 - 2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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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원래 민법상의 담보책임이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특히 구분소유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로 하자보수보 증금의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우 복잡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According to Article 9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person who parcels out a building and constructor should bear the liability of repairing defect or compensation, based on the regulation of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in Civil Law. Compared to the fact that liability for warranty originally occurs between the contractor and contractee, it clearly shows that the article is to protect the owner who bought the condominium building. Especially, it allows owner to easily exercise his or her right by making the constructor, who did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 to sectional owner, responsible for warran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ndominium which is for multi-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applied to it. In this case, liability for warranty to defect can be asked. Although liability for warranty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very similar to the regulation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llows more convenient and active management to defect of condominium by approving ‘managing body commences’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or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o have the right to claim repairing of defect. Nevertheless, the Act limits the right to claim payment for defect but admits the claim for deposit of repairing defect, which is different from liability for warranty of defect regulated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Statute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lso regulates the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The regulations are generally similar to each other, however, since they are different in specific details, confusion can be occurred when appli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in the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responsibilities by comparing the different liabilities for warranty regulated in other act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It was concluded that regulation system relevant to the liability for warranty of condominium that is multi-family housing is very confusing. Thus, the way to integrat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regulate the liability for warranty is suggested in the thesis.

#Condominium Building #Multi-family Housing #Client #Owner) #Constructor #Liability for Warranty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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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 2013 / 정부계약법 해설Ⅱ / 건설경제

김영두 / 2008 / 집합건물법연구 / 진원사

김용담 / 2012 / 주석민법 물권(2)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담 / 2016 / 주석민법 채권각칙(4) /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종두 / 2012 / 집합건물법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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