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개방 이후 대 서양무역이 조선경제에 끼친 영향

송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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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규진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8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29 - 2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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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개방 이전에 조선은 기본적으로 쇄국정책을 실시했지만 서양제품의 유입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서양제품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병인양요를 계기로 서양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입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했는데도 조선인들의 서양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제품은 여전히 조선에서 유통되었다.
문호개방 전후 서양은 조선과의 무역에 일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아더가 캘리포니아 출신인 푸트를 초대 주조선 미국전권공사로 임명한 것도 앞으로 조선과의 무역증대를 크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도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대 조선 무역에 관심을 표시했다.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후 문호를 개방했지만 서양에 직접적으로 문화를 개방한 것은 1882년 「조미통상조약」이다. 1883년에는 대 서양통상조약의 준거가 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선은 불평등조약체제라는 한계 속에서도 시장다변화를 통해 나름대로 자주적인 근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
서양의 면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됨으로써 조선인들의 의류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서양의 면제품은 조선산 면포를 완전하게 몰아내지는 못했다. 조선의 토포 생산에 타격을 가한 것은 1905년 일본의 면제품이 조선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였다. 석유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될 정도로 중요한 상품이 되었으며 밀가루는 조선의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대체 식량으로 수입되었다. 이 밖에도 자본제 상품의 조선에 수입되면서 조선정부가 추진하던 근대화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 서양무역은 일제의 식민지 관세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제는 자국의 식민지에서 기본적으로 ‘관세동화정책’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한국병합’ 이후 즉각 실시하지 못했다. 조선은 관세제도를 통해 대 서양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국가,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호개방 이후 대 서양무역을 통해 서양제품이 조선에서 유입되고 또 이러한 여파로 서양의 자본이 조선에 들어온 사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작업 뒤에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당시 조선경제를 잠식한 일본의 상품, 자본의 경우는 곧바로 한국병합으로 이어지는 불길한 전조였다. 그렇다고 서양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서양의 경우도 불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당시 조선정부는 서양의 상품, 자본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문호개방 이후 대 서양무역의 증대는 일본의 조선경제 독점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며 ‘한국병합’이후에도 일본이 조선경제를 완전히 일본경제에 통합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문호개방 이후 조선과 서양의 경제관계를 종전과 같이 이권부분만 강조하여 조선경제가 서양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탈당했던 것으로만 파악했던 기존의 인식틀을 바꾸어야 한다.

In spite of the seclusion policy, the Western products had not failed to come into Chos?n mainly for the lack of sufficient surveillance. The Choson-France war in 1884 served as another momentum to ensure the prohibition of use of the Western goods which was followed by strong restrictive measures. However the Western manufactures still attracted peoples of Chos?n for their own demand.
About the time of open door, the West anticipated some extent of benefits from the trade with Chos?n. This is why the American president Arther appointed Foote as the first American minister plenipotentiary to Chos?n. Germany and France also did not conceal their concern over trade with Chos?n by the time of signing trade treaties.
Although Chos?n initiated the open door policy after the Ganghwa-do treaty in 1876, it was not until the conclusion of Chos?n-America trade treaty in 1882 that Choson opened its door directly to the West. In 1883 the Chos?n-England amicable trade treaty was signed which became the standard form of trade treaty to other western countries.
After the opining the door, massive cotten goods were imported from the West which transformed the lifestyle of clothing in Chos?n. But indigenous cotten industry managed to survive until 1905 when Japanese cotten swept it away from the market. Imported petroleum became daily necessities. Flour was provided as an crucial substitute staple for rice which had to outflow to Japan.
The practice of Chos?n’s trade with the West naturally influenced on colonial tariff policy of the imperialist Japan. After the occupation of Chos?n, Japan intended to employ 'custom assimilation policy' in its colony. But at least immediately after the merger, the Japan was not in position to enforce this policy with sacrificing the interests of the West, especially England which had been established with Chos?n.
The academic investigation of the influx of goods and capitals from the West since opening the door inevitably accompany an important question: How we could evaluate it. It seems clear that the Western goods and capitals in their character were different from the Japanese goods and capitals which played the critical role in gulfing Chos?n. Despite of some conflicts and unequal relationships, the Chos?n court was generally willing to accept the goods and capitals from the West.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Chos?n’s trade with the West after the open door not only blocked the monopoly of Japan over the Chos?n market but also detered the Japanese imperial economy from incorporating the economy of Chos?n even after the 'merger'. Accordingly we have to reexamine the exiting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ubjec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 and Chos?n was based on unilateral exploitation of the former over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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