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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분단된 두 국가의 수립이 곧 한국전쟁으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조건은 한국의 ‘국민 됨’, 나아가 시민권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좌우했다. 그래서 국가 내 구성원인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권의 원칙들이 변형되어 반공주의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로 시민 / 비시민을 구별했다. 한국의 ‘국민 만들기’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으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국민’, 혹은 ‘비국민’을 배제하는 부정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식민지 경험, 좌우 대립, 그리고 내전을 통해 국가가 수립되었던 한국에서 ‘국민 됨’은 유럽 후발 자본주의국가 독일 유형과 유사한 민족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민족적 집단주의적 시민권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한 국가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는 사실 생사의 경계선까지 되었고 이등시민, 혹은 비시민은 심각한 차별을 당했다.
목차
한국어 초록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3. 국가형성과 국민 됨, 그리고 시민권
4. 한국전쟁 전후의 ‘국민 만들기’와 시민권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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