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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춘 (성공회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37輯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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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은 개인이 국가와 맺는 관계, 특히 개인의 법적인 지위를 말해주는 개념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냉전과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국가로부터 배제하거나 국가의 변경에 서게 만들었다. 이들 배제된 사람들과 변경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쟁했고, 부분적으로 목표를 성취했다. 그러나 일부는 적극적인 인정투쟁을 감행했으며, 폭력적 탄압이나 부인에 맞섰던 일부 사람들은 그 투쟁과정에서 ‘절대 시민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민성을 개인성,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개인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자론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성의 내용인 공공성은 개인의 개체적 단순집합이 아난 관계적 복합체로서 사회에서 발휘된다. 결국 21세의 시민권 투쟁이나 시민성 역시 보편적 인민주권의 사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 인류 공동체의 실현,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중심이 두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한국에서의 시민과 비시민
3. 시민권과 시민성
4. 한국에서 시민성의 전망:가족, 국가, 그리고 시민성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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