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

정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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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연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69 - 29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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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산업화가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다. 그러나 자연관, 자연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개발, 경제성장과 불평등, 인구 등 산업화의 과정 또는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개별 요소들도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구를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는 관점은 적정인구의 초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탱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자원은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풍요롭고 편리한 의식주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는데 오늘날 인구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공급과 폐기물 흡수ㆍ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명이 적정인구인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를 두 차원에서 추계하였다. 하나는 환경상태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초한 추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상태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초한 추계이다. 전자는 객관적 상태에 기초한 추계이고, 후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추계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상태에 의한 최소 적정인구는 약 4,749만 명으로 추계되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는 4,85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정부환경예산을 2.00%로 증액시키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는 5,046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적정인구는 변인들의 값에 따라 증감한다. 적정인구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정부의 환경예산이고, 다음으로 청정에너지공급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적정인구 추계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면 적정인구 추계모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적정인구수도 다르게 추계될 수 있다.

#환경문제 #인구와 환경의 관계 #적정인구 #환경부하량 #점용환경용량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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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섭 / 1993 /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보건복지부한국인구학회 / 2005 /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의 추계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승국 / 1996 / 동양사상에서의 환경의식 : 15 ~ 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대연 / 2005 / An Empirical Analy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Case Study in Jeju Province, South Korea 32 (1) : 117 ~ 149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대연 / 2005 /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서의 인구 28 (1) : 313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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