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출산율로는 2.1~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₁: u₃ = 2: 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₁: u₂ = 1: 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비중은 u₁: u₂ = 1.25: 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출산율로는 2.1~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₁: u₃ = 2: 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₁: u₂ = 1: 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비중은 u₁: u₂ = 1.25: 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적정인구성장의 분석
Ⅲ. 적정인구성장의 추계
Ⅳ.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환 / 1983 / 현대인구학의 성격과 방법의 문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전통과 변화』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권 등 / 2002 /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 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현상 / 1995 / 출산율 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번송안흥식 / 1990 / 한국의 적정인구성장률에 관한 연구-인구부양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권 등 / 2002 /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 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현상 / 1995 / 출산율 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번송안흥식 / 1990 / 한국의 적정인구성장률에 관한 연구-인구부양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한국인구학
2005 .12
-
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
한국인구학
2006 .04
-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15 .06
-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적정인구
한국인구학
2006 .04
-
국가 발전에 적합한 인구 특성 :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20 .04
-
저 출산력 시대의 인구교육 방향
사회과교육
2005 .06
-
20세기 언양지역의 인구변천 - 언양읍 호적 자료의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3 .01
-
농촌지역의 인구 이동과 적정인구 유지 방안
농어촌관광학회지
2006 .12
-
우리나라의 將來 人口展望과 「0」成長人口推計
한국인구학
1994 .06
-
계획인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 : 경북의 2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국토연구
2012 .03
-
한국의 인구전환과정과 경제성장:연령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007 .01
-
우리나라 인구추계의 정확성과 시사점
조사연구
2009 .01
-
도시 인구규모 분포와 도시 인구성장 패턴에 관한 분석
지역연구
2007 .04
-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북한연구학회보
2016 .01
-
대전광역시의 최근 인구변동과 변동요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2017 .04
-
한·중·일 3국의 고령화와 인구정책
한국인구학
2007 .12
-
유엔 장래인구추계 2010년 개정판의 특징 : 방법론과 추계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3 .10
-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1955-96년간 우리 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1999 .12
-
한국의지역별노년부양비에대한 실증분석
계량경제학보
2013 .01
-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 인구정책 연계방안
정책연구
2008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2-01731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