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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체제유지 정책과정에 있어서 붕당간의 이익갈등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사례로 치안과 질서유지에 관한 문제로 정여립(鄭汝立) 사건을 다루었다. 16세기 말 당시 동인(東人)은 규범적 준거면에서 증거가 불분명한 이 사건의 처리에 온건한 입장을 지닌 이상적 유교주의, 조직구조면에서 상위층을 점유하였고, 이들의 상당수가 퇴계학파(退溪學派)이며, 사회경제적 기반은 중소지주층이 많았다. 반면에 서인(西人)은 규범적 준거 면에서 현실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는 현실적 유교주의, 조직구조면에서 하위층을 점유하였고, 이들의 상당수가 율곡학파(栗谷學派)이며, 사회경제적 기반은 대지주층이 많았다. 이익갈등의 초점은 역모와 관련되어 혐의를 받는 자의 처리에 있었다. 이러한 이익갈등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의 형태로 전개되어 반대세력의 일부를 축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로 볼 때 조선조의 붕당은 이념이나 학문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이념ㆍ조직구조ㆍ학파ㆍ지지기반이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외적 상황과 정책문제의 대두
Ⅳ. 이익갈등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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