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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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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643 - 6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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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와 동구국가들의 새로운 관계를 점검하고 NATO의 동구 팽창이라는 잇슈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선택을 추적함으로서 유렵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가늠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쓰여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시기 동안 동구는 소련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이익지대로 간주되어 왔었다.그러나 냉전 이후 시기의 동구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주로 동구지역이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안보에 대한 위협기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동구가 러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NATO의 동구확장 가능성이 대두하자 NATO의 동구확장은 서방에 의하여 강요된 고립과 또한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의 형성이라고 인식하면서 국민감정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동구지역을 배타적인 핵심적 이익지대가 아니라고 인정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실제로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동구의 어떤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한다거나 하는 것 그 자체이기 보다도 오히려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안보구도에서 러시아의 의사가 무시되는 결정구조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유럽의 안보문제에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 NATO 간의 협의를 공식화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가 갖는 의미는 유럽에서 다른 여타의 국가들과 러시아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러시아가 중요한 유럽 안보문제에 대한 NATO의 협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CIS 지역을 배타적 영역으로 장악하여 NATO와 대등한 동반자적 위치를 점유하여, 유럽 안에서의 양극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NATO의 동구확장을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삼아 NATO와의 관계를 대등한 기반에서 실질적이고 제도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논문요약
Ⅰ. 동구의 변화와 러시아
Ⅱ. 러시아와 동구관계의 재정립
Ⅲ. 러시아의 대응
Ⅳ. 유럽안보와 러시아의 선택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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