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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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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1999.2
수록면
9 - 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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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채호의 「自强」ㆍ「獨立」사상의 이론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론의 이론적 구조와 사상적 특성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신채호의 국가론은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국가의 성립과 진화론, 국가의 최고 진화 단계인 공화정체의 유기체적 근대국가론, 한국의 근대국가에로의 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론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채호에 있어 최초의 국가발생은 역사의 일정 단계에서 인간의 생존경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최초의 원초적인 집단인 「가족」에서 「부락」으로, 「부락」에서 최초의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불가역적인 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초의 국가는 형태는 「추장국가」이며 그 본질은 「가족적 국가」로서 군주의 사적 이해가 우선하며 인민이 정권과 무관한 이른바 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된 국가이다. 이러한 최초의 국가는 국가경쟁인 「외경」에 의해 귀족국가, 전제국가, 그리고 고도로 진화된 생명체인 입헌 공화 정체의 「有機體」국가로 변천해 간다. 뿐만 아니라 신채호에 있어 현존하는 생존경쟁의 최대의 무대는 국제정치였다. 국가가 그 존속을 걸고 격렬한 생존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優者ㆍ강자로서의 국가형태는 외형적인 국가체로서의 「形式上國家」이며 자연적 구성요소인 영토, 단순한 혈족이 아닌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결합하는 국민, 인민주권의 입헌 공화정체이다. 내면적 국가로서는 「민족정신」 「국가정신」으로 이루어진 「精神上國家」이다. 특히 신채호는 「국가정신」을 이루는 민족의 개체성과 주체성인 「國粹」를 중시한다. 이와 같이 신채호는 근대 국가란 전제군주 국가에서 개개의 인격을 포괄하는 하나의 정신적 집합적 단체인 유기체적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채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국가의 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신채호는 국가는 몸체인 「形式上國家」가 망하여도 「精神上國家」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족정신」의 보존과 배양은 국가 독립의 관건이었다. 따라서 그 구체적 실천론으로 민족을 주체로 하며, 민족진화의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新歷史」 「완전한 歷史」의 서술과 역사교육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의 배양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근대국가사상의 보유 즉 자유ㆍ평등ㆍ정의ㆍ의용ㆍ공공사상인 신도덕의 수용을 통한 「新國民」으로의 전환을 불가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채호의 국가론을 사고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화이문명관에 입각하여 국가적 이해보다 문명적 위기 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소중화 문명의 고수를 위한 위정척사사상의 문명주의와, 부국강병이 서구 근대 문명의 수용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개화사상의 동도서기적 문명주의 그리고 신채호와 동시기의 서구 근대 문명의 수용에 의한 국력강화의 문명주의 이른바 「民智」 계발을 위한 학문의 증흥과 「교육」의 확대, 산업력의 증진을 위한 「殖産」을 통한 문명화를 추구하던 문명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사상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서구 근대문명화보다 국가의 이해를 우선하는 세계관인 동시에 개별 국가의식인 「국가주의」 사고의 대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론의 전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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