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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1997.11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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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다원적인 이익들을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 협상과정에 관한 동의를 통해 이익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은 이익간의 협상기제를 마련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대안으로서의 결사체주의의 핵심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들을 공적인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결사체주의가 정책결정과정에 도입되면 영역별 또는 정책쟁점별로 구성된 결사체들이 국가로부터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임받는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과정은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며 모든 개인이나 집단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 특정집단의 이익독점이 방지된다. 결사체주의하에서 자본과 노동은 국가의 중재없이 결사체를 통해서 직접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과정이 자원에 의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간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
이와같이 국가권력이 분산되고 사회집단들의 권한이 강화되면 시민들은 결사체를 통해 정치에 복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천적 공공영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사체를 토대로 한 정치공동체가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사체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실성있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쟁점
Ⅱ. 국가 ─ 시민사회 관계에 관한 고전적 논의
Ⅲ. 신자유주의의 구가 ─ 시민사회 관계
Ⅳ. 국가 ─ 시민사회관계의 대전환 모색 : 결사체민주주의의 전망
Ⅴ. 결론 : 결사체민주주의의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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