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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발간된 로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추적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소연방의 붕괴〉, 〈핵사찰 문제〉, 〈김일성의 사망〉 등 대내외적 사건들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정책적 반응을 보였는지 추적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분석 도구로는 「상대적 편차 지수」(Relative Deviation Index, RD Index)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을 기점으로 〈정치목표〉와 〈경제목표〉간에 역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92년 이후 나타난 〈정치목표〉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북한을 〈정치 단일의 사회〉로 만들고 있고, 이 결과 정치목표 이외 부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심각한 애로와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지난 10년간 발생한 많은 사건 중 특히 1992년의 〈한ㆍ중 수교〉가 북한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 심대하였으며, 이는 92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정책 목표간의 강조도가 대폭 바뀐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우상화〉목표가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96년에 들어 〈유훈 통치〉 차원에서 김일성에 대한 강조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91년까지는 합리적 성격의 〈관리수단〉에 보다 많이 의존했으나, 92년 이후에는 〈동원수단〉에 보다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리수단〉 및 〈동원수단〉을 포괄하는 〈정책집행수단〉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점차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북한에서 정책목표에 대한 집행력, 또는 집행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992년을 기점으로 〈정치목표〉와 〈경제목표〉간에 역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92년 이후 나타난 〈정치목표〉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북한을 〈정치 단일의 사회〉로 만들고 있고, 이 결과 정치목표 이외 부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심각한 애로와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지난 10년간 발생한 많은 사건 중 특히 1992년의 〈한ㆍ중 수교〉가 북한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 심대하였으며, 이는 92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정책 목표간의 강조도가 대폭 바뀐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우상화〉목표가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96년에 들어 〈유훈 통치〉 차원에서 김일성에 대한 강조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91년까지는 합리적 성격의 〈관리수단〉에 보다 많이 의존했으나, 92년 이후에는 〈동원수단〉에 보다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리수단〉 및 〈동원수단〉을 포괄하는 〈정책집행수단〉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점차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북한에서 정책목표에 대한 집행력, 또는 집행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료의 분석방법
Ⅲ.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본 북한 정책 목표의 변화
Ⅳ.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본 북한 정책 수단의 변화
Ⅴ. 결론
〈별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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