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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359 - 37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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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시장 관계를 둘러싼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립점, 개도국에서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서 한국에서의 최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케인즈주의적 타협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타협, 노동자와 자본가의 타협을 의미한다. 이때 타협의 지점은 국가-시장의 황금분할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시각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 하면서도 ‘중립적 중재자’의 외양을 갖추고 있는 케인즈주의 국가의 계급적 속성에 주목한다. 반면 ‘최대시장ㆍ최소국가’를 독트린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개입주의를 국가부문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선거이익’과 ‘정치적 경기순환’의 맥락에서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독트린은 동구,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부족의 경제’와 외채위기로 허덕이던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워싱턴컨센서스’는 ‘전환의 계곡’을 넘기 위해서는 고통의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급진적, 독단적 방식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개도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독점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와 짝을 이루며 진행되는 경제자유화, ‘1달러 1표 민주주의’로의 퇴행 등 ‘자유화의 역설’로 압축된다.
경제적 위기없이 민주적 이행을 경험한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위기의 진앙이자 ‘도덕적 해이’를 상정하는 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위해 정부는 케인즈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질서자유주의’를 구조조정의 이념으로 삼았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화 경향과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심화를 지적하는 시각과, 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를 조합주의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잠정적 수준에서 현재의 구조조정모델을 질서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 양 경향이 긴장관계를 이루는 ‘이중운동’의 ‘혼합모델’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조조정의 이념ㆍ정책ㆍ효과
Ⅲ. 구조조정의 경험: 한국의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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