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161 - 17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그것의 안정적 작동을 제약하는 조건 및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네오코포라티스트 이론가들은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과 안정화의 조건으로 ‘이익조직들의 중앙집권화, 대표독점, 친노동정당의 집권’ 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는 70년대의 영국이나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신생민주국가들에서 사회협약 정치가 일반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연구자는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과 안정화를 사회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사회협약 정치는 조직노동이 IMF경제위기로 인한 공멸의 위기감, 정권교체에 따른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배경으로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출현하였다. 그러나 조직노동은 안정적 교환의 정치를 위해 필요한 대표성위기의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업수준에서 노사의 행위패턴을 뒤바꿀 미시적 협약도 부재하였으며, 관료집단의 저항으로 정부 또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사회협약 정치가 불안정한 원인은 이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협약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에서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
Ⅳ. 한국의 ‘사회협약 정치’의 불안정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이재열 ,  남은영 한국사회학 2008 .12
사회협약 ‘정치’의 평가와 과제
이호근 노동저널 2011 .02
사회협약, 당파성, 불평등의 정치경제: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손정욱 유럽연구 2019 .08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 짧은 반응과 긴 교착
김용철 21세기정치학회보 2006 .09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이병기 규제연구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