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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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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279 - 3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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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기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최대화를 위해 향진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별 소유제구조와 시장화정도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이들 조건이 변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다른 유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쌍궤제시기에 소유제구조와 시장화정도가 구별되는 독특한 향진기업 발전모델이 형성되면서, 지방정부는 각 모델에 따라 상이한 유형의 역할을 통하여 향진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로 전환되면서 지역간 소유제구조와 시장화정도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향진기업의 발전모델간의 차이도 사라져 갔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면서 전환되었다. 이 글은 바로 원저우와 수난지역을 사례로 하여 중국의 체제전환기 향진기업의 발전 중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의 유형 및 그 전환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국의 체제전환과 향진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갖는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체제전환기 향진기업 발전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 분석틀
Ⅲ. 쌍궤제시기 향진기업의 발전 중 지방정부의 역할
Ⅳ. 시장경제체제시기 향진기업 발전 중 지방정부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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