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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WTO분쟁해결제도의 법적영향을 수락하게 되었다. 중국은 가입이후 현재까지 총 41건의 WTO분쟁해결제도에 제소자와 피소자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특이할만한 사항은 제3자로서 97건의 사건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WTO 전체 회원국들의 제3자참여 횟수중 일본, EU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회원국들의 수치는 1995년 WTO성립시부터의 참여횟수라는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97회 참여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로보아, 현재 중국은 WTO분쟁해결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참여하는 국가중 하나로서, 중국의 DSB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그 안에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WTO가입이후, WTO분쟁해결제도내에서의 제소자, 피소자, 제3자로서의 역할과 그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로보아, 현재 중국은 WTO분쟁해결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참여하는 국가중 하나로서, 중국의 DSB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그 안에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WTO가입이후, WTO분쟁해결제도내에서의 제소자, 피소자, 제3자로서의 역할과 그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WTO분쟁해결기구 이용현황
Ⅲ. 중국의 WTO분쟁해결기구에서의 역할과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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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이지용 / 2012 / 한중 수교 20년 평가와 한국의 대중국 외교전략, In 주요국제문제분석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문우 / 2012 / 중국 WTO소송10년 :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4 (4)
3. [보고서] - Chad Philips Bown / 2007 / China's WTO Entry: Antidumping, Safeguards, and Dispute Settlement
4. [단행본] - Henry Gao / 2007 /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A Lawyer's Perspective, In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杨仕辉 / 2012 / WTO贸易救济措施争端解决的绩效分析 / 商业经济与管理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문우 / 2012 / 중국 WTO소송10년 :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4 (4)
3. [보고서] - Chad Philips Bown / 2007 / China's WTO Entry: Antidumping, Safeguards, and Dispute Settlement
4. [단행본] - Henry Gao / 2007 /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A Lawyer's Perspective, In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杨仕辉 / 2012 / WTO贸易救济措施争端解决的绩效分析 / 商业经济与管理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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