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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유형의 수출제한조치를 채택한다. 수출제한조치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광물 자원과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로 에너지 안보와 국제무역질서의 왜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을 포함한 지하자원은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됨에 반하여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통상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크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는 총 3개의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2항과 마라케쉬협정 제12.1조에 따르면, 이들 내용은 모두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중국은 가입의정서와 작업반 보고서에 명시된 WTO 추가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이 가입의정서에서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WTO 추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수출제한 관련 WTO 분쟁 사건에 대한 WTO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원자재 사건과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실체적 쟁점이었던 수출세와 수출수량제한조치에 대한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이 WTO규범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원자재 사건 및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주요 원자재 및 자원품목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 조치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고, 그 결과가 사실상 수출제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GATT 제11조 제1항의 위반일 수 있는 만큼 수출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대체조치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는 총 3개의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2항과 마라케쉬협정 제12.1조에 따르면, 이들 내용은 모두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중국은 가입의정서와 작업반 보고서에 명시된 WTO 추가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이 가입의정서에서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WTO 추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수출제한 관련 WTO 분쟁 사건에 대한 WTO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원자재 사건과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실체적 쟁점이었던 수출세와 수출수량제한조치에 대한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이 WTO규범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원자재 사건 및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주요 원자재 및 자원품목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 조치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고, 그 결과가 사실상 수출제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GATT 제11조 제1항의 위반일 수 있는 만큼 수출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대체조치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WTO협정의 수출제한 규범 체계
Ⅲ.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수출제한 규정
Ⅳ. 중국의 수출제한에 대한 WTO 판결
Ⅴ. WTO 판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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