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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0卷 第4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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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부터 세계 무역 1위 국가가 되었으며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최근 중국이 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2015년 5월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중국은 13건을 제소하고 33건에서 피소되었으며 115건의 제3자 참여를 하였다. 중국이 총 참여한 WTO 분쟁의 수는 전체 WTO 회원국 중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제3자 참여에서는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WTO분쟁해결 제도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WTO 분쟁을 분석한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소한 사건을 분석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사건 #중국관련 무역 분쟁 사건 #SPS협정 #미국-가금류 사건 #WTO Dispute Cases #China Trade Dispute Cases #US-Poultry Case #SPS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Ⅲ. 미국-가금류(DS-392) 사건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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