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을 직접 참여와 제3자 참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측치가 충분하지 못한 직접 참여와 달리 87개의 제3자 참여분쟁에 대해 계량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제도나 사례분석에 집중되어 비교적 소수에 그쳤던 WTO 분쟁에 대한 기존 국내 실증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한국은 미국, EU 등 일부를 상대로 반덤핑 등 회색규범조치에 대한 제소와 농산물 관련 피소가 많았던 직접 분쟁참여와 달리 다양한 분쟁에 참여해 왔다. 특히 한국의 제3자 참여는 단순히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구분보다 주요 교역상대국과 특정협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한국이 미국, EU, 일본이 제소한 분쟁과 미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피소된 분쟁에 또한 무역관련 투자협정과 세이프가드 협정에 적극적으로 제3자 참여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시켜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의 검토
Ⅲ. 한국의 WTO 분쟁해결 현황
Ⅳ. 제3자 참여에 대한 실증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15 .08
-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
국제통상연구
2015 .01
-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참여성과와 과제
통상법률
2020 .02
-
WTO 분쟁해결 동향: 2015년
통상법률
2015 .12
-
WTO 분쟁해결 동향 : 2016년
통상법률
2016 .12
-
미-중 WTO 무역분쟁 사안의 관련 법률적 분석
중국법연구
2018 .01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유용성
통상정보연구
2021 .06
-
한중일 3국의 WTO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015 .01
-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해결과 입증책임
아주법학
2021 .01
-
중국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소극적 회피주의에서 대응적 법률주의로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16 .01
-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21 .08
-
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중재연구
2017 .01
-
From Dispute to Growth: Lessons from Bangladesh’s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남아시아연구
2025 .02
-
The Duration of Resolving WTO’s Trade Dispute Cases : Time Taken for Producing Panel Reports
국제정치연구
2022 .09
-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최신 동향
통상법률
2019 .08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1
-
WTO 무역분쟁의 이해: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0 .03
-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202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140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