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5 - 17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 분쟁해결기구의 분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노출되었다.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주로 패널 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확대,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이용도의 제고,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개선 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사례에서 상소기구의 심사재량권 미흡,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교차보복조치 이행 불가, 보복조치와 이행패널이 동시에 진행 문제, 입증문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WTO 분쟁발생 실태 분석, 분쟁 해결을 대표적으로 이슈화되고, 규모가 크며,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례 분석을 통해 WTO 분쟁해결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패널 업무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 확대 개편, 개도국 WTO 분쟁해결 이용률의 제고 노력,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WTO 분쟁해결 #패널판정 #국제분쟁 #상소기구 #DSB #WTO Dispute Settlement #DSB #Panel Decision #Trade Disput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2017 / Annual report : 3 ~ google schola KIEP 북경사무소 / 2017 /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 3 ~ 5 google schola Vicky Chemutai / 2017 /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f WTO accession and its commitments : 3 ~ google schola Xiaoping Wu / 2017 / Interplay between patents and standard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ector and its relev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s : google schola 杜驍立 / 2015 / WTO분쟁해결제도상 DSU보상조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