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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i, Eun-Hye (Korea University) Kim, Da-Hin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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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납산 배터리(lead-acid battery) 무역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DSS)에서 최빈개도국(LDC)이 원고로 참여한 최초 사례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04년 방글라데시가 분쟁 해결 제도 참여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도 최빈개도국이 원고로 참여한 다른 사례는 없으며, 선행연구들은 이 사례를 활용하여 최빈개도국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 요인과 격려 요인이 있는지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납산 배터리 무역 데이터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WTO 분쟁해결제도 참여와 성공적인 해결,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검토하였고, 분쟁 해결 이후 납산 배터리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과 수출 다각화를 보여주며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제도 참여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장기적 무역 및 산업 보호 성과를 조명하며, 다른 최빈개도국에게도 WTO 분쟁해결제도가 유망한 산업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납산 배터리가 가진 기술 집약적 산업 특성이 WTO 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게 이끌었던 기여 요인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방글라데시의 사례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ngladesh #India #Trade Dispute #Least Developed Country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ad-Acid Battery Industry #방글라데시 #인도 #무역 분쟁 #최빈개도국 #WTO 분쟁해결제도 #납산 배터리 산업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Long-term Effect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WTO DS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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